최근 3년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70건 발생

최근 3년간 공공기관, 지자체 등에서 총 7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, 약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

• 유출 원인으로는 업무과실(41건), 해킹(17건), 프로그램 오류(11건), 기타(1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
• 연도별로는 ’22년 2.75만명(12개 기관), ’23년 469.6만명(50개 기관), ’24년 7.5만명(8개기관, ~7월) 순(처분 완료된 사건 기준)
•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’20년 11건, ’21년 22건, ’22년 23건, ’23년 4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
•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본격 시행(9.15)에 따라 유출신고 대상이 1,000건 이상에서 고유식별번호 또는 해킹에 의한 경우 1건 이상으로 확대 되어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
• 공공부분의 경우 국민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나, 사고 발생에도 당국의 제재 수준이 낮다는 비판
• 실제로 공공기관의 평균 과징금은 2,342만원으로 민간기업 17.6억원의 1.3%에 불과